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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법대로14번길 29 1동 1층 1호,2호
위도(latitude): 35.53736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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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달동 590-13 영빌딩 4층 법무법인 리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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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685-4 효천빌딩 11층 N9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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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옥동 280-7 2층 법률사무소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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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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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번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신정동 1268-5 201호, 법률사무소 율빛
도로명주소: 울산광역시 남구 봉월로 3 201호, 법률사무소 율빛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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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일방이 유학을 하는 데 지출된 비용이 부부 공동 생활을 위해 발생했고, 그로 인해 가계 경제에 기여했거나 재산 증가에 일조했다고 인정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는 소극 재산(부채)의 성격으로 재산 분할 대상에 포함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단순히 개인적인 자기계발 목적이었다면 제외될 수 있습니다.
화해 권고 결정에 대해 당사자가 2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면, 그 화해 권고 결정은 효력을 잃고 소송은 다시 원래대로 진행되어 재판 절차로 복귀합니다. 이의 제기 시에는 이의 이유를 명확하게 밝히고, 소송을 통해 주장하고자 하는 내용을 준비하여 재판에 임해야 합니다.
상간 소송은 상간자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는 것이고, 배우자에게는 이혼 소송의 위자료 청구를 통해 유책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상간 소송에서 받은 위자료와 이혼 소송에서 배우자에게 청구하는 위자료는 동일한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므로, 이중으로 전액을 받을 수는 없고, 전체 손해액 범위 내에서 두 사람에게 공동으로 책임을 묻는 형태로 금액이 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