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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교연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07-5 6층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오목로50길 35 6층
위도(latitude): 37.5229065
경도(longitude): 126.8646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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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서린 서울남부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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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율신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4-2 6층 602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74 6층 60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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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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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사고제봉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무사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 405 대림상가 2층 225호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동로12길 23 대림상가 2층 22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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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우름법률사무소
분류: 전문,기술서비스>법률사무소
지번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정동 1013-4 403호 아우름 법률사무소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양천구 신월로 369 403호 아우름 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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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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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의 성전환은 민법상 직접적인 이혼 사유로 규정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로 인해 부부 공동 생활의 실체가 사라지고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법원이 판단할 경우 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성전환은 부부 관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초래하는 중대한 사정이므로, 재판상 이혼 청구의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는 공동친권이 가능하나, 최근 법원에서는 공동친권을 거의 허용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공동친권은 자녀에 대한 법적 결정에 부모 두 사람의 동의가 모두 필요하기 때문에, 이혼한 부부가 매번 협의해야 하는 번거로움과 갈등 재발 가능성으로 인해 자녀의 복리에 해가 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네, 이혼 소송에서 상대방이 제출한 진술서는 증거 자료 중 하나일 뿐이므로, 그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면 답변서나 준비서면을 통해 구체적인 증거와 함께 적극적으로 반박해야 합니다. 반박 진술서나 증거 자료를 제출하고, 필요한 경우 진술서를 작성한 사람을 증인으로 신청하여 신문할 수도 있습니다.